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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근로기준법 제7조〔폭행의 금지〕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에게 폭행,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
-근로기준법 제15조〔사용자의 범위〕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해당됩니다.
-근로기준법 제116조〔양벌규정〕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, 사용인 기타 종업자가 근로기준법 7조 위반시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.
~사업주가 위반계획 또는 위반을 알고 그 예방이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한다.
-형법 제260조〔폭행죄〕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※ 폭행에는 타인에게 불쾌감,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며, 폭력적 언어의 반복도 포함된다(대법원판례 56.12.21).
-형법 제311조〔모욕죄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※ 모욕의 방법 - 욕설, 조롱, 악평을 가하는 것
-형법 제283조〔협박죄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
-형법 제257조 1항〔상해죄〕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
